보건복지과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연금개혁 목소리에도 그동안 묵묵답답식으로 일관해오던 행자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선할 뜻을 본격적으로 내비쳤다.

 이용섭행자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장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영역을 의뢰한 상태로 9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7월 안에는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행자부가 검토해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와 달리 인구고령화로 연금수령자가 급증했고, 조기 명퇴자가 증가하면서 연금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각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 등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