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과

사회복지개론

 

 

 

‘구빈법 & 신구빈법 조사’

 

 

 

 

 

 

 

 

 

 

제출일자	2013. 03. 25. 월요일
과 목 명	사회복지개론
교 수 님	양지혜 교수님
학년 반	1학년 A반
학 번	201324024
이 름	홍 종 혁

 

 

 

󰊱 구빈법

 

1. 구빈법의 개념

영국의 구빈법은 지역의 행정과 세금에 기초하여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세웠다. 전 지역을 나누고, 선출된 빈민구제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지만, 중앙에서 세운 원칙과 규제에 의해 움직였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능력자에 관한 사항이다. 무능력자들은 최저임금노동자 이하의 능력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배경

인구증가, 농업생산의 불균형, 토지 봉쇄에 따른 농민의 추방, 길드의 붕괴가 빈민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공적구호가 시급해졌다.

 

2) 영국 구빈법의 시초

1348년 흑사병으로 2년간 영국민의 2/3가 사망함과 백년전쟁 장미전쟁으로 전쟁참여자가 도시에 잔류 부랑인화 되었다. 더불어 15-7세기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엔클로져운동과 산업화 등으로 자본과 임금노동이 형성되며 농민이 토지로부터 격리된 현상과 노동력의 심한 부족현상이 일어났고 임금의 심한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회불안으로 구빈법이 생겼다.

 

3) 내용

- 빈민구제를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

-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구빈세)를 통해 운영하였다.

-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구빈행정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 빈곤자에 대하여 3가지 유형분류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 작업장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수용

③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 아동

 

 

2. 구빈법의 변화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① 지금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제법령의 집대성으로 영국 구빈법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고,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서의 빈민구제가 국가의 개입으로 징집되는 구빈세에 의해 행정적 지지를 얻어 전개되게 되었다.

② 수혜자를 3가지 범위로 나눴는데,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강제노동)’,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병자, 노인, 아이 있는 여인, 장애인 등)음식, 의류 난방을 위한 현물지급’, 마지막으로 요부양아동은 ‘도제제도’이다.

③ 원칙은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수립, 구빈을 위한 조세 징수,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여 차별 처우,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친족부양의 책임강조,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했다.

 

(2) 행정기구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 제도와 치안판사의 총괄지도 하에서 구빈 감독관의 임명이 의무화되었다.

(3) 재원조달 방법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구를 단위로 주민이 납부하는 일정의 고정자산세 성격의 구빈세였다. 그 재정은 교구단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빈민의 수가 많은 교구와 그렇지 않은 교구 간에는 구빈세 부담의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

 

2) 정주법(1962)

부유교구로 이동하는 빈민이 많아지면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 집단이 생겼고 구빈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3) 작업장 법(1722)

여러 교구들이 모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부랑빈민의 노역의지를 체크하여 취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제를 중지하며, 작업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었고, 경영면에서도 승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구의 세부담만 늘리게 할 뿐이었다.

 

4) 길버트법(1782)

작업장이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이어서 개선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빈민법의 인도주의 추구제도이다.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 할 목적으로 노동은 가능한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내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이다.

 

5) 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의 일종으로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 세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3. 구빈법의 단점

① 강제, 억압의 의미가 크다.

② 아동을 노동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위탁 6세 이하)

③ 교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징수

④ 사실상 왕권유지를 위함이다.

 

 

 

󰊲 신구빈법

 

1. 신구빈법의 개념

구빈수정법이라고도 한다. 1601년 이래의 구빈법이 교구를 단위로 하고 지방행정을 지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통제로 빈민처우의 전국적 통일화와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3명의 정부위원 밑에 각 지방의 선거에 의한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공적구빈제도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빈곤의 자주 해결을 요구하고 원외구호를 최소화 내지 폐지, 재원은 구빈세로 하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 획일적인 구제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문제의 심각화로 파탄되어 1948년 국민부조법의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체계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를 주었는데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등이다.

 

1) 배경

산업혁명의 결과로 중산층인 부르주아가 형성되어 수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지주부농에 의하여 좌우되던 의회가 부르주아에 의해서 대체하게 된다. 이런 신흥자본가계급들은 최저임금제를 반대하고 구빈세 지출의 증가에 반대하여 좀 더 억압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834년 신구빈법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2) 신구빈법의 목적

구빈 비용의 감소에 있었으며, 왕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 원칙을 권고 했다.

① 스핀햄랜드법의 임금 보조 제도를 철폐한다.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③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 구호를 준다.

④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법연맹으로 통합한다.

⑤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내용

-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 철폐

- 노동가능자는 작업장에 배치

-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

-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왕명에 의해 중앙통제위원회 설치

 

 

2. 주요 3원칙

1) 균일처우의 원칙

각 부류의 빈민들에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처치를 해야 한다.

→ 구빈법시대의 과도한 교구자치주의에 따른 구빈법 운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 영국 최초의 전국적 구빈행정체제의 확립. (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을 흡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경비절감을 실현하기 위한하나의 수단이었다.)

2) 열등처우의 원칙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국가부조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층에 대 한 처우 보다 열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구제빈민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배지를 부착하고 작업장 내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를 단순히 생활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하게 하고, 구빈 수급자체를 억제시킨다.

 

3) 잘 규제된 작업장 제도

원래 의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에 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모든 빈민 에게 억압적이고 치욕적인 처우를 받게 하였다.

→ 작업장이 구빈의 의미보다 부정적, 징벌적 개념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빈민 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저하되고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만듦. 이를 통해 구호억제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3. 신구빈법의 효과 & 산업혁명, 자유주의 사상

1) 구빈비의 절감

- 노동능력이 있는 자들의 직업윤리, 도덕적 윤리 고양 =>복지향상

- 농부들에게 고용 향상 및 높은 임금기회 제공, 노인, 폐질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제공

- 농촌지역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 개선

2) 빈민의 도덕심 향상

- 대중들에게 절약과 신중함, 자립을 조장, 저임금과 고용주의 횡포로부터 보호

 

3) 산업혁명 (19세기 초 사회, 경제적 상황)

상업, 농업, 공업 3대 부문에서의 구제도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유럽의 세력 균형도 달라지면서 경제적 혁명이 일어났다. 그 후 18세기에 들어와 산업혁명의 속도가 무역의 발전에 의해 빨라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계층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출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가내수공업을 공장제도로 바꾸었으며 기계의 발명과 기계제 공업의 성립은 생산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자본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구조 하에서의 그 발전이란 노동자들의 복지와 결부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4) 자유주의 사상

① 멜서스의 인구론

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으며 빈민구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근면성을 파괴한다.

-인간의 생존권 :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② 중상주의자 : 빈민들의 노동윤리 강화 -> 노동습관 배양

③ 타운젠드

인간의 행복이 축적되는 것은 빈민이 있기 때문이다. 빈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④ 리카르도(Ricardo)

빈민구제는 아무런 생산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에서, 구빈법으로 상징되는 국가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원조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

-임금철칙을 주장 : 국부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임금으로 배분

 

⑤ 벤담(Bentham)

중앙집권적인 구빈행정체계의 필요성 인식 ->빈곤구제위한 중앙기구 설치 제의

개인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