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 37. 지현수 35. 조예리 30.이지예 31.이홍란 11.김해진 12.김혜진 ]
정보화사회에서는 비밀보장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비밀보장의 정의
비밀보장은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로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를 기초로 하고
이것은 케이스워크의 윤리적 의무이며 유효한 케이스워크 서비스를 주기위해 필요한 것이다.
2. 비밀보장의 원칙
헌법 제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태도이기도 하며 인간성의 존엄이나 원조관계유지에 필요한 원칙이다.
3. 비밀보장의 종류
* 자연적 비밀 : 개인이 속하는 여러 종류( 전과나 비행, 양자, 사생아 등) 있음
* 계약적 비밀 : 본인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 후처,재혼,생활보호수급, 기아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 의탁적 비밀 : 제 3자에게 퍼지는 것을 꺼려하는 정보
(예: 부부간의 싸움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 집단적 비밀 : 개인의 비밀이 사회정보 기관내에서 전달되지만, 그러나 관계직원은 한결 같이 보다 외부에 대해서는
이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 교육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 공개될 때
* 비밀보장 내용이 생명 보호에 위배될 때
* 발달된 기술 (컴퓨터, 전자우편, 팩스, 전화, 전화응답기 기타 등)
* 클라이언트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때
* 법원이 사회복지사의 증언이 사건에 필요하다고 명령했을 때
* 클라이언트가 범죄를 계획 할 때 (살인,자살,절도 등)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실천오류로 고소할 때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해하겠다고 위협할 때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체계에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회복지사, 다른 전공분야의 동료, 행정적 기록, 보험회사, 경찰,
가족, 클라이언트 자신 등) 관여되어 있고 사람들 각자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상반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천현장에서 이용자가 비밀유지와 정보 제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비스 기관과 전문가
에게 지침 또는 서비스 메뉴얼 등을 통해 정보제공의무와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과
